"저소득층 복지문제 해결"에 대하여.....,

“아래”글의내용을우리의생존권주장과미래행복의챙취를위해서 “청와대신문 고”,“인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권익위원회”, “서울시청제안마당”, “법무부”, "국회의원사무실", "각각의종교단체" 에 "특별법제정"을 위한 "탄원" 및 "건의" 및 "제안", 차원 에서 옮겨 주시기를 간청! 드림니다 ! .
 
“다음카페 ” 또는 “홈페이지 ” 에서 “복사”하여붙이기를하셔도되겠습니다 .
http://blog.daum.net/kyc5582/15958858
홈페이지: http://www.cyworld.com/kyc5582
 
"아래"의 내용!은 여러분들 에게 "반값등록금" 보다 더 중요하고 "실효성" 있으며, 가치가 있고 "안전한복지제도정책" 과 "거의완전한복지구현"을 위한 내용!인 것 입니다.
 
아래
"대한민국"인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및 상당수의 국민들 에게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생존권" 과 "민주주의"는 참으로 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모든국민" 에게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장! 되어있는
1. 직업선택의자유와
2. 경제활동의자유와
3. 생존권이보장되어있고 .
4. 모든국민은차별을받지아니한다(평등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위 1.2.3.4.를 "특별법"으로 완성되는 것을 위하여 토론과 함께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리고 "평등권"은 "무조건적인평등권"으로 수정 후, 추가로 5."싸이코페스성 존치자들은 공직사회진입 제한규정"을 덧붙여야 합니다.

이러한(위 1.2.3.4.5.의 내용) 것이 그 어떠한 법률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규정이 법률로 보장 되었을 때 비로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보장 되는 것이며, 돈으로 부터의 자유 또한 보장 받게 되는 것 입니다.

즉, 위 1.2.3.4.5.의 내용이 특별법으로 보장 받으면,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저소득층의 서민들은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것 이고요, 각종 분쟁이나 생계형 범죄 또한 눈에 띠게 줄어들 것이 고요, 사건사고 또한 눈에 띠게 줄어들 것이 뻔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득권층들의 아집과 교묘한 변명과 괴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또한 현실은 기득권층들의 이런저런 회피성 변명과 기득권층 보호를 위한 목적을 감추고 교육이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저소득계층"을 포함! 하여 여러분들은 위 "1.2.3.4.5."에 대하여 어느정도나 보장받고??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위 1.2.3.4.5. 를 모든국민!이 보장! 받는다면, "복지정책" 또한 큰비용 들이지 아니하고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궁핍"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절도! 강도!등의 "범죄발생률"과 "노사분쟁"등 각종분쟁! 또한 크게감소 할 것 이고요!
 
정부! 와 정치인!들이 한결같이 주장! 하는 "민주주의" 완성과 "진정한복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들 에게 위1.2.3.4.5. 를 보장! 해 주는 차원!에서 “노점상 ”과 “택시”와 “화물차운행”등을 “서민들”에게 완전한 상태로 철저하게 “개방”해야 합니다 . 그 리고, 그 것을 위하여 고민!을 하시고, 대책!있는 발언!을 "정치인"들과 "공직자"와 "노조위원장"들은 하셔야 합니다.
 
즉, 저소득층! 이라면 , 누구든지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생존권차원"에서 "노점상" 과 "택시"와 "화물차영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민들" 에게 "완전한상태"로 철저하게 "개방"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왜? "택시" 와 "화물차영업"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타인의회사"에  입사를 하여 "사납금"을 갈취!를 당하면서,해야 하는 시스탬만! 으로 법률!과 정책결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 . 즉! 지금의 시스템으로 "택시" 또는 "화물차" 영업을 3년간 무사고 운행이 가능 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는 기존에 개인택시나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한결같이 불가능 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즉!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세무서에 "영업용택시"를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을 "신청", 또는 "신고"한 사업자에 한하여 택시운행영업! 또는 "화물차운행영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그러한능력이부족한사람들에게는생존을위한 "노점", 또는 "구걸" 행위도 국가에 또는시 에 또는구청에 신고를 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노점상 들이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구현되는 정책이 완성 된다면, "행복한국가성립"이완성된다할것입니다 ".
 
이렇게만된다면당연노조분쟁등등의손실이많은투쟁이라든지공권력투입에 따른경제적손실도상당부분줄어드는것은당연할것입니다그리하여경제력 . 발전과생산력안정성그리고거의완전한복지국가로서의성립요건이완성 된다 할 것 입니다.
 
당신! 과 우리가 춥고! 배고플! 때 "경제활동"을 위하여 "노점상(구걸)"등 위 "1.2.3.4.5." 를 할 수 있어야만이기득권층인 정부! 에서 떠들어대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는 "진정한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참고!로 스위스등과 같은 거의 완벽한 복지국가에서는 거의 "구걸행위"가 없음을 참고! 해 주세요, "경제활동이 자유로우면" 점차 스스로, 그런 추한 구걸행위의 모습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그러한 것 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특별법제정"을 촉구! 하기 위하여 "서명운동"과  끝없는 "저항과투쟁"!?을 "진행" 해야만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는 것 입니다 ! ."불평 불만만 하지마시고 꼭! 시행! 합시다 "!! .
그 래야만 미래에 "안정된복지정책" 과 "경제활동" 과 "안정된생존권"이 보장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우리의안기부에서도북한의대북전략차원에서북한인민들이기득권계층의김정은을포함한당계급층의고위급계층들에게목숨을구걸하지않는투쟁 , 투쟁, 투쟁! 저항!저항!저항!을하는 방법! 과 정신력!을 심어줄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전략!을 계획!해야 한다고 나름생각! 합니다 .
그래야만이북한인권의개선과자유민주주의로서의통일이큰비용안들이고손 쉽게이루어질수있다고생각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