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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작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변호사 추천

Caramel88
2024년 09월 18일 19시 57분 02초 63057 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제가 당한 범죄 피해 사실에 대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업 관련해서 법적 자문을 구할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가해자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가해자와 가까운 사람들이 보고 그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만 되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더군요. 

1차로 상담한 변호사님께서는 영화 제작 후 고소를 당했을 경우 실형을 살 수도 있다며, 위험성이 크다고 하셔서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또 그만둘 수는 없어서 다른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영화 제작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이 한국에 계신지, 혹시 영화 영상 관련 기관에서 법률 자문을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께서 추천해주실 변호사분이 있을까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검색으로는 제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한계가 있는 듯해서요. 

 

추석이 지났는데도 무더위가 계속되네요. 

이 더위 속에서도 모두 건강 챙기시면서 지치지 않고 영화와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유매니져
2024.09.19 11:52
그러지 마세요 다른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재미나게 혹은 이슈가 될 수 있게 그러하면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될 수도?
원스텝
2024.09.25 19:47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하더라도 공익성이 있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드시는 영화가 폭로하는 내용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너무 흔한 사건이라 변호사라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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