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깹니다요 (관습법)

[한겨레] 헌재 위헌결정 보고 “옳거니”
업주들, 처벌특별법 법적대응
전국 성매매 여성들과 업주들이 ‘성매매 처벌 특별법’ 철회를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성매매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 전국연합’(한터)은 ‘관습적으로’ 용인돼온 성매매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터는 24일 자율적으로 성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및 이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은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성매매처벌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헌법소원 등 법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강현준 한터 사무국장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그동안 관습적으로 용인돼 온 성매매도 하루 아침에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며 “자문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터는 또 서울 용산과 미아리, 대구 등 전국 성매매 여성들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업소에 나와 영업은 하지 않고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에서는 지난 23일 성매매 여성들이 “우리는 생계를 위해 일할 뿐 감금이나 갈취가 없다”는 안내문을 업소 벽에 붙여놓은채 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벌였다. 이는 경찰의 특별단속이 끝난 지난 22일 자정 이후 서울 하월곡동 88일대 ‘미아리 텍사스’ 등에서 영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처벌을 우려한 남성들이 업소를 찾지 않아 정상적 영업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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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사시공부럴 혔었떤 진주쨈님이 이 사태에 대해서 분석 줌 해 주시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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