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피청구인측 변론을 들으며 깜짝 놀랐다.
지난번 헛소리나 하던 노인네 발언이 아니었고
듣고 있자니 나도 홀라당 넘어갈듯할 정도로
청구인측(국회) 논리를 잘 반박했다.
뒤이어 청구인측 변론 역시 훌룡했다. 정면 대결을
피해 각자에게 유리한 상황만 장황하게 설명하는...
그러니까 한 법정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서로 다른
주제를 얘기한 셈인데
석열씨쪽은 계엄을 하게 된 동기
국회쪽은 계엄의 진행 과정을 들여다 봤다.
띡 여기까지만 보고 재판을 끝내라면
석열씨의 계엄 동기는 인정되나, 그 적절성과 과정은
옳지 않다... 이렇게 결론날 듯
즉 파면은 인용되나 형사 재판에서 중형을 피할 길이 열릴
수도 있었는데
지난 글에서 내가 언급한 내용
절대 재판장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마라!
석열씨가 그 어려운 걸 해냈다. 뻔뻔스럽게 ㅎ
포고령도 모르겠다, 비상입법기구도 모르겠다. 정치인 구속도
모르겠다 등등...
많은 증거, 증인이 있는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이로서 이제 재판관들은 석열씨가 무슨 소리를 하든
귀 귀울여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피청구인측 변호사들의 실수는
수백번의 부정 선거 관련 재판에서 단 한번도 이기지
못한 결과를 또 끄집어 내 재판관을 홀리려 했다.
뭐 듣기에 솔깃하긴 하나, 재판관들에겐 어림도 없고
나쁜 인상만 줄 뿐인데 마침 청구인측에서도 이점을 잘
지적했다.
오늘 살짝 긴장되기는 했으나 워낙 명백한 과오가 있어
석열씨가 이길 가능성은 여전히 1%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