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실전 법률 상식

세상에둘도없는 2025.01.13 21:56:44

 

죽는 날까지 한번도 법원에 안가는 게 최고다.

그러나 살면서 어쩌면 한번 쯤은 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게 자의든 타의든

법원에 가면 무조건 이겨야 하는데

다음 사항만 유념해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임

(실제 소송을 격으며 익힌 사실들...)

 

1. 법원의 부름에 절대 반항하지 마라.

난 죄 지은 거 없어~ 하고 무시하다간 바로 패소

 

2. 이를 반대로 생각해서 상대를 법으로 역어서

상대가 불응하면 이유 불문하고 승소한다.

 

* 근거 민사소송법 150조 (자백의 의제) 소송의 근거가

진짜 개소리가 아닌 한, 피고가 소송에 불응하면 원고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 들여진다.

 

3. 변론서 쓸 때 구구절절 모든 내용을 적지 마라.

(특히 개인사... 어디서 태어나 어떻게 살았는데 등등)

판사들은 하루에 수백 페이지 분량을 서류를 봐서 항상

스트레스 가득한 상태. 그러니 딱 요점만 간단하게 서술하라.

 

4. 절대 거짓을 서술하지 마라. 한번 거짓말한 게 들키면

그다음부터 당신의 모든 진술의 신빙성을 잃게 된다.

 

5. 판사는 공정하지만, 정의롭지 한다.(천사가 아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쉽게 재판에 이길 수 있는 상황

이라도 그걸 당신이 주장하지 않으면 판사는 그냥 못본척

넘어간다.

즉 상대가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걸 판사가 뻔히 알아도

일부러 나서서 당신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민사 소송시)

즉 판사는 심판 역활만 하지, 정의의 사도가 아니다.

 

6. 그래서 다들 돈 주고 변호사를 고용하는 거지만

당신이 절대 옳다는 확신만 있다면 직접 소송해서 변호사

상대로 이길 수도 있다. (나도 격었슴) 

  

7. 법이 참 어려운거 같지만 직접 당사자가 되어 격어보면

진짜 합리적으로 잘 짜여진 체계이고, 나쁜 놈 처절하는 기능

보다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더 크다는 걸 느낄 수 있고

 

8. 그 때문에 이걸 이용해 돈 많고 빽 좋은 넘들이 다 빠져나

가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