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든 법률이 그러하지만,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유명무실해지죠.
법률 자체만 보면 지금 기획업법이 문제없어보입니다만, 실상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바지사장 - 이른바 얼굴마담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내세우고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합니다.
거의 대다수 엔터가 이런식으로 운영하면서 뒤로 나쁜짓 참 많이 합니다. 게다가 법조계쪽에선 걸러낼 의지나 관심조차 없습니다.
둘째, 계약조건 - 아무리 표준계약서가 있다해도 공정위에서 정하는것 자체가 '권고사항' 일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즉, 어떤 불합리한 조건이라 해도 이미 계약서에 사인 했다면 무조건 사측의 손을 들어줍니다.
심지어 성범죄등 중대범죄 관련 정황이 있어도 거의 대부분 수사조차 안합니다. 누구 하나 죽어나가야 움찔하는 정도랄까...엔터 업계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워낙 커서 그냥 그바닥이 그런걸 넌 왜 유난을 떠느냐는 식으로 반응 (경찰+법원 등) 합니다.
회사를 나갈때 당연하다시피 무조건 소속연예인이 모든걸 물어주고 (실제 투자가 없어도 회사측에서 했다고 우기며 이상한 엑셀 하나 만들어 던져주면 판사놈들은 이거구나 하고 그냥 사측 손 들어주는게 99%입니다.) 나가야합니다. - 재판까지 가서 이런 억울한 일 당한것도 여러건 확인했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서상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제대로 확인하고 계약해야합니다. (계약기간 명시 등 기본조차 안지킨 계약서까지도 모두 효력이 인정되는 골때리는 법률이니 재차 삼차 꼭 확인하고 신중하게 계약하십시요.)
그렇기에 속사정까지 다 알고 계약 도와줄 전문가가 옆에 없으면 그냥 당하는 일 많습니다.
셋째, 비용 - 레슨비등을 요구하는 업체 대부분은 '학원업 등록'을 함께 해둡니다. 업종이 엔터로만 분류되지 않는다는거죠.
그렇기에 '대놓고 사기를 쳐도 합법'입니다.
넷째, 근본적으로 등록법이 생긴 이유부터가 선의가 아닌 악의로 시작된것 - 기존 엔터의 권리를 누리고 신규사업자 진출로를 막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쓰레기 법
솔직히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하고 최소한 등록업체중에서 고르라고 알려주고 있긴 합니다만, 실상은 아주 처참합니다. 법 제정 자체가 100% 악한 의도였기때문에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많죠.
제한사항이 많이 완화되었다 할지라도 '적법한 업체에서 2년 이상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한자' 라는 제한조건은 '이바닥 물 먹어본놈 아니면 하지마 = 처음부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경력이 있거나 문서위조해서라도 만들어서 등록해' 라는 뜻이 됩니다.
거대기획사들의 로비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신규진출 제한하는 업종치고 뒤 안구린 업종 없습니다.)
* 현재 엔터쪽 일들은 시장논리/법의 논리 그 어느것도 통용되지 않는 '정글' 입니다. 약육강식에 온갓 로비 청탁 뒷거래로 얼룩진 현실이죠. 더 큰 문제는 이 거대한 악의 사슬속에 속하지 못하면 위로 올라갈 기회조차 박탈된다는겁니다. 기획사 소속인자와 아닌자의 대우차이는 극명하니까요.
* 그나마 케어 해 줄 힘이 있고, 악법이라도 그 법 자체를 훌륭히 잘 지켜내고 있는 '정상적인 업체'와 '최대한 깔끔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는것'이 유일한 출구인데...기획사 일 깊이있게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죠. 그래서, 10 여년 전부터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려 노력하고 있는데 여전히...사기꾼들 사탕발림을 더 그럴싸하게 여기고 믿는 이들때문에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 대놓고 도와준 사람들만 해도 어느새 천명대를 넘겼네요. 90%는 계약 자체를 막아서 확실하게 피해입지 않도록 방어했지만 나머지 10%는 이미 피해를 어느정도 본 상태에서 2차적인 피해를 막은것이라서...씁쓸한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 댓글 보실 분들을 위해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공부방 - 현장노하우 게시판에서도 여러차례 언급했습니다만) 다른건 몰라도 딱 한가지는 무조건 기억하고 지키십시요. 단돈 1원이라도 '내 돈 달라고 하면 그 회사와는 절대로 계약하지 말것' 입니다.
* 계약서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하면 도장 찍기 전에 사본 하나 달라고 해서 가져오십시요. 같이 봐드리고 계약조항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만들어낼수 있는 거의 모든 함정과 사기수법을 다 당해봤고, 어릴때는 그게 정상인줄 알고 그냥 일한적도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 좋은 의도로 쓰신 글인것은 알고 있지만, 혹시나...등록업체들이 다 이렇게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좋지 않은 이야기를 댓글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원글 쓰신분의 너른 이해를 구합니다. 한사람이라도 피해자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언급하는것입니다.
* 아 혹시나 제 댓글 보고 저에게 이상한 메일이나 악플 공격 하는 업체 관계자분 없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더군요. 본인 업체에 대한 이야기 1도 안했는데 말이죠. 원글 쓰신분처럼 정당하게 바른쪽으로 지키면서 운영하시길. 능력도 안되면서 애들 잔뜩 모아 등쳐먹고 사는 업체들...당신들 그러다 천벌받습니다.
아무거나 한마디씩 남겨주세요.(광고만 아니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