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복지문제에 대하여.....,

“아래”글의 내용을 우리의 생존권 주장과 미래 행복의 챙취를 위해서 “청와대신문고”, “인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권익위원회”, “서울시청 제안마당”, “법무부”, 국회의원사무실“, ”각각의종교단체“에 탄원 및 건의 및 제안, 차원에서 옮겨 주시기를 간청 드림니다.

“다음카페” 또는 “홈페이지” 에서 “복사”하여 붙이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http://blog.daum.net/kyc5582/15958858

홈페이지 : http://www.cyworld.com/kyc5582

“아래”의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반값등록금”보다 더 중요하고 실효성 있으며 가치가 있고 안전한 복지제도 정책과 완전한 복지구현을 위한 내용인 것입니다.

아래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에게 “생존권”과 “민주주의”는 참으로 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모든 국민에게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1. 직업선택의 자유와

2. 경제활동의 자유와

3. 생존권이 보장되어 있고.

4. 모든 국민은 차별을 받지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 입니다.

저소득층들이 위 1.2.3.4.에 대하여 어느정도나 보장받고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위 1.2.3.4를 모든 국민이 보장 받는다면 복지정책 또한 큰 비용들이지 아니하고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진정한 복지를 위해서는 저소득층들 에게는 위1. 2. 3 .4.를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노점상”과 “택시”와 “화물운행”을 “서민들”에게 완전한 상태로 철저하게 “개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것을 위하여 고민을 하시고 대책있는 발언을 하셔야 합니다.

즉 저소득 층 이라면, 누구든지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생존권 차원에서 "노점상" 과 "택시"와 "화물차"영업을 "서민들"에게 완전한 상태로 철저하게 "개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왜? 택시와 화물차 영업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남의 회사에 들어가서 사납금을 갈취를 당하면서 해야 하는 시스탬만으로 정책이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당신과 우리가 춥고 배고플 때 경제활동을 위하여 "노점상"등 위 1.2.3.4.를 할 수 있어야 만이 정부에서 떠들어 대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 지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끝없는 저항 과 투쟁?을 해야 우리에게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만 하지마시고 꼭 시행 합시다.

그래야 만이 미래에 안정된 복지정책과 경제활동과 안정된 생존권이 보장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기부 에서도 북한의 대북전략차원에서 북한 인민들이 기득권 개층의 김정은을 포함한 당계급층의 고위급계층들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 투쟁, 투쟁, 투쟁, 저항,저항,저항을 하는 방법과 정신력을 심어줄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전략을 계획해야 한다고 나름 생각 합니다.

그래야 만이 북한인권의 개선과 자유민주주의로서의 통일이 큰 비용 안들이고 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