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개혁운동을 하는 하창헌입니다.
한국사회 예술체육계의 행정부패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영진위 또한 부각되지 않았을 뿐, 심각한 구조문제를 안은 곳입니다.
시나리오마켓 게시판에서 영진위 행정구조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의 많은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영진위 개혁론은 영진위가 위원회라는 명칭답게
한국영화계의 열린 의회, 시민위원회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영진위구조를 ‘열린 위원회’로 혁신시켜야 하며,
행정관 순환보직체계를 도입하여 특정행정관, 행정세력이 그 조직 안에
영구집권세력처럼 남지 못하게 하는 것, 영화권력과 유착을 구조적으로 끊는 것입니다.
2014년, 정부의 행정개혁 테마가 관피아구조 척결입니다.
체육계에서는 이미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는 그보다 더한 병폐를 앓고 있을 겁니다.
미시권력의 지배구조에서 드러나지 않는 행정비리와 권위가
시민들의 정신을 억압하고 지배관념으로 작용하는 곳이 한국예술사회입니다.
예술사회의 문제는 행정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고치지 못합니다.
문화예술계 구조개혁안 정책민원을 쓰려고 합니다.
그 핵심에 영진위 구조개혁이 있는데, 여러분의 제보와 참여 받습니다.

1. 구조개혁모임
개혁운동 시민참여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지만, 실천되지 못합니다.
예술사회에 그들 구성원이 뭉쳐 외부에 데모하는 일은 많지만,
예술사회 안에 스스로 처한 지배구조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찍소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조개혁을 위한 시민주최가 반드시 구성돼야 합니다.
개혁안을 단체에서 작성하여 올리면 시민사회 목소리가 되지만,
개인이 올리면 개인민원으로 취급당합니다.
주최모임을 만들어서 영진위,예술사회 개혁안을 함께 꾸며봅시다!
이전처럼 혼자 하는 운동이 된다면 저도 안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맘 접어버리면 없는 일이 되고, 그래서는 운동이 성사되지 않겠지요.
여러분의 폭넓은 제보와 참여, 조언 바랍니다.
다른 믿을만한 주최가 형성되거나, 모임참여자 3명이 되면 7월말쯤 1차모임을 구성하겠습니다.

2. 제보를 적극 수용합니다
이전까지 제가 개인제보를 받는다고 한 적은 없는데,
개선문제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저에게 영진위문제에 대한 중요한 제보를 주겠다고 합니다.
익명으로 주겠다고 하여 제가 익명제보는 활용하기가 어렵다 하고
보내주시면 잘 보겠다고 했더니, 5일 지났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등기로 다시 보내주시거나 제가 받으면 시나리오마켓 게시판에 받았다는 메시지를 남길테니, 글 확인하시고 꼭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제 전화번호 열어놓고 제보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야겠단 생각이 듭니다.
메일로 보내주셔도 삭제 부탁하면 확인즉시 삭제하겠습니다.
개혁문제는 사실 익명제보보다 양심선언으로 비리가 드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구조문제를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 개선운동하던 2000년대 초중반에 영진위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 적었습니다. 그땐 인터넷에 필명 게시판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영진위에서 실명자유게시판도 없애버렸습니다만...
구조개혁운동은 제가 말한대로, 주최모임을 구성하여 구조병폐에 맞서 싸워야
개선된다는 걸 깨달아야 하지만, 제보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여, 익명제보라도 고심하여 개혁안 작성에 적극 수용하려 합니다.
늦게 주시면 개혁안에 포함되지 못할 수 있으니 앞으로 한달간 집중하여 제보 주십시오.
nabyboy다음넷.
공일공-오공이일-일구삼공
하창헌(필명 하록선)

3. 개혁운동의 방향 (함정을 반복하지 맙시다)
개선운동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영진위 개혁은 구조문제를 고쳐야 합니다.
행정물갈이구조를 이루지 않고, 지엽적인 것만 수정하자고 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시나리오마켓의 공정심사에 심사과정이 어때야 한다는 걸
세세하게 적어올린 저의 건의글 많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아무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내부노조로 뭉쳐져 영구집권하는 행정세력이 그대로 남는데,
그런 건의 해봤자 우습게 알고, 예술비리는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의 추첨현장 입회와 추첨과정 공지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닌데,
잠깐 시늉이나 낼 뿐, 아무것도 듣지 않습니다.
연줄주의자, 꽉 막힌 인사가 그 안에 행정관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도입부에 썼듯, 인사 물갈이구조의 행정개혁안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둘째, 자기사업에 연계하는 사람 주의해야 합니다.
개선운동이 기회주의자의 자기사업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개혁론자가 아니라 기회주의자를 등용해 개선일을 맡기거나
잘못된 주최세력을 믿고 따라갈 때,
시민들이 기회주의자의 사업에 이용당합니다.
그 세계 권력들과 “선후배님”하는 관계인 어용개혁자에게 일을 맡겨서 뭐가 되겠습니까?
시나리오작가의 경우는 자기아카데미 차려 나갑니다.
아카데미 연줄주의를 타파해야 하는데, 그런 구조문제를 고치지 않고
수구권력과 공생하는 관계로 “선후배님”하는, 또 하나의 권력이 될 뿐입니다.
이미 선후배로 얽혀있는 자, 욕심 많은 자, 윤리에 문제 있는 자,
개인사업에 연계하는 자는 개혁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잘 판단하지 못하면, 그 욕심에 이용당하고 낭패 봅니다.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혁구조 실현가능성은 정치사회에 있습니다.
주최모임도 잘 형성되지 않는 개혁모임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영진위에 건의하는 거 아무 소용없게 만드는데, 우리가 영진위권력을 이기겠습니까?
하지만 정부행정부가 그 사회문제를 보는 눈은 다릅니다.
구조개혁안은 상부구조를 움직여서 고쳐야 합니다.
개혁주체가 작아도 문화부 앞에 가서 정당한 목소리로 집회하면 큰 목소리가 됩니다.
영진위개혁안 1차논법은 <영진위 개혁과 예술행정구조 개편>정책문서에 나와있습니다.
그에 바탕하여 더 정확한 ‘예술행정구조 개혁안’을 2차 정책문서로 만들어
정부행정기관에 단체이름으로 건의해야 합니다.
청와대가 관피아 척결을 외치고 있으니, 일단 청와대에 건의하고
다음으로 문화부, 국회, 한국예술위원회에도 전달해둬야 합니다.
개혁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술사회 구조문제가 정치권에 분명한 인식으로 남아있으면 언젠가 실현됩니다.
개혁주체의 과제는 개혁모임을 그때까지 끌고 나가느냐 입니다.
예술사회의 지엽적인 문제도 그때 다루어야 힘이 있습니다.
실수를 막으려면 본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개선운동 추진방향의 핵심을 알고, 조심해야 할 함정에 주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