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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서 헌재 2차 준비기일 심리를 들여다 보았다

세상에둘도없는
2025년 01월 12일 11시 04분 34초 66

 

사실 재판이란게 딱딱하고 어려워서 당사자가 아닌 이상

남의 재판까지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번 탄핵건은 유튜브로 그 과정이 공개 되어서 들여다 보았다.

 

들어가기 전에 '준비기일'에 대해 설명하자면

 

재판은 모든 내용을 일일히 다투는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견이 다른 부분만을 따지는 데 이를 '쟁점'이라 하고

준비 기일에서는 이 쟁점을 추리는 작업을 한다.

 

채무 관계로 예를 들어보자면

 

1. 돈을 빌린 적이 있는가?

2. 얼마를 빌렸는가?

3. 이자는 얼마인가?

4. 못 갚을 시 연체 이자는?

5. 만기 시효는?

 

판사가 양측에 이런 걸 물어보면

1. 2.질문은 양측 답변이 같을 테니 제외

3.4.5. 중에 또 의견이 같은 부분 제외

 

이렇게 재판에서 싸울 부분만을 깔끔하게 추리는게

준비기일이고, 아울러 여기에 필요한 증거들을 준비

하라고 일러준다.

 

25분짜리니 시간 많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아니면 아래 제 개인적 평만 보면 되겠다. 

 

 

   

 

1. 지난 번에 이어 피청구인측(윤석열)은 시간이 부족하다며

준비기일을 한번 더 달라고 한다. (재판장은 No!)

 

2. 피청구인측은 억울하다면서도 자료 재출에 상당히 불성실하다.

 

3. 청구인(국회측)이 제출한 증거 목록에 대해 대부분 반대한다.

(재판장은 증거가 타장하다는 입장)

 

4. 쟁점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을 극구 반대한다.

(형사 재판이 끝날때까지 기다리자는 취지)

 

5. 탄핵된 국무총리건부터 우선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피청구인측 3명의 변호인들이 중간에 끼어들며

중언부언 막무가내식 주장을 하지만, 여자 재판장은 막지 않고 다 들어준다.

 

7. 마지막이 압권인데. 극 보수라고 알려진 정형식 재판장이 경고한다.

'피청구인측은 앞으로 재판장 허락 받고 발언하라. 

똑같은 소리 반복하지 말고 미리 의견 정리해서 말해라'

 

 

..... 피청구인측의 어거지에 재판관들이 빡쳐서

아마 8 : 0 으로 탄핵 인용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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