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익히 아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여러분들도 한번쯤은 악플에 시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권이나 대다수 네티즌들이 왜 반대할까요?
현재도 충분하기 때문입지요.
사이버공간일지라도 현행 형법상의 명예훼손으로 얼마든지 단죄가 가능하거든요.
최진실에 대한 사채루머를 퍼트린 혐의로 증권사 여직원이 잡혔다는 거 봐도 알잖아요.
사이버 모욕죄 이른바 최진실법....
현행 형법상의 그것하고의 큰차이는 친고죄 여부입니다.
즉 현행 형법은 관련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모욕죄는 사법당국이 알아서 고소권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고 있는 사법당국이 그러하다면
정치적 반대자들의 저항적 표현에 대한 단죄가 줄을 잇겠지요.
과거 노무현을 가리켜 '놈현'등등 별의별 소리를 다했던 거 모를 리는 없겟지요?
그들이 지금 정권을 잡아서는...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욕설에 무엇이 마음에 걸리겠어요?
생사여탈권을 쥔 왕정시대에도 안보는 데서는 나랏님을 욕하는 걸 당연시했는데...
인터넷은 광장같이 공개된 장소죠. lee씨가 위에서 말한 "안보는데"라는 곳은 시골주막에서 떠드는 정도일텐데...
인터넷글은 지우지 않는한 지속적으로 흔적이 남아있고 비공개사이트가 아닌한 아무나 주소만 알면 언제나/어디서나/누구나 다 볼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끝나버린 침실의 대화내용을 아무나 방문해서 언제나 들을 수가 있나요? 상식적인 얘기인데 lee씨에게 설명하기는 힘들군요.(침실대화는 녹취를 하지 않는한 증거를 잡기 어렵고, 인터넷상의 흔적은 지우지 않는한 법적인 증거로 잡을 수도 있을 정도죠.)
권영길씨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서도 아직 정계은퇴안하고,
정신못차리고 무슨 미련이 남아서 떠들고 다니는 지... 대중씨나,놈현씨나,영길씨나...
요즘 검찰의 수사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10년간 부패비리좌파정권운영하면서 그만큼 해먹었으면 됐지. 추잡한 노욕을 버려야지 ㅉㅉㅉ
sexy.. 서로 말이 통하지않으니 앞으로는 말을 섞지맙시다.
정직하지못하군.
놈현이 약자라구?
비하의 의도로 그렇게 부르면서...
부정부패척결을 누가 머라고하던가요?
공평하지 못하니 그렇지..
참 그렇게도 잃어버린 10년 타령을 하더니...
아마 그리 될 것 같구료.
imf 2 축하하오.
writeroh, 지금 저보고 하는 소린가요?
'섹시녀 가장' 운운하는 거 보면 내가 아닌 듯도 하고....
날 보고 하는 소리라면 하나 충고하지요.
그럴 상황을 만든 건 영화인 자신들이라는 것을...
스크린쿼터 시위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나요?
다른 사회단체에서 우리를 백안시하던 것을...
사회문제엔 관심도 없던 것들이 자기 발등에 불이 붙으니 도와달라고 하더라는 거..
정치에 무관심한 게 큰 자랑이라는 의식.
우리나라 여론형성주도계층들이 그런 의식이 있는 줄 잘 알지만...
그네들은 다 호박씨까고 있다오.
ps
다른 글보니 최진실씨 광팬이셨구만요.
지금 당신의 글이 그 최진실법에 저촉된다는 거 모르시요?
하긴 그 법이 엄한 사람을 빨갱이라고 하는 것은 안잡아들여도...
자기편을 욕하는 것을 잡아들일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아무거나 한마디씩 남겨주세요.(광고만 아니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