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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가경제논리에맞고FTA는종속경제논리.아마추어들바보짓한다.

vankal
2006년 03월 07일 12시 13분 12초 9021
영상 산업이 경쟁력이 있다라. 작년 겨우 몇백억 넘니 마니 하는 산업을 두고 경쟁력을 갖추었다 하는 그들의 논리는 너무나 허무맹랑하다.

쉽게 이야기해 쥬라기 공원이 현대 일년차매출액과 맞먹는다하던 그 말을 어디로 가고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지. 지금의 대미 수출 의존도 유럽과 중국등 아시아로 돌리면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 어째서 미국에만 의존하며 미국의 영상산업이 아시아권에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일조하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지금 중국과 아시아 영상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그 경쟁력에 한번도 도움이나 참여해 어떠한 자료나 경험이 없으면서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란 어중간한 입장으로 한국영화시장을 호도하는지 역시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다.

쉽게 말해 FTA로 돈을 많이 벌어 국익에 증진하자라는 논리인데 바보들 아닌가 싶다. 이미 1차 기간 산업의 근간은 중국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무슨 논리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웃긴다. 기간 산업의 장점은 일자리 창출로 인한 국내 소비 활동 증가인데 이미 그 근간은 아시아 전역으로 넘어간지 오래. 오히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 산업을 살려 국내 산업 경쟁력을 증진한다는 것은 오히려 몇몇 대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할 뿐 아무런 이익이 없다.

지금 정부가 하는 경제 논리는 이미 한 시대가 지난 것으로 아직도 착각속에 빠진 것으로 본다. 축소집약형 산업이 차세대 산업으로 소니가 이미 소니 브로드밴딩 산업으로 변환한 것을 모르진 않을텐데 싶다. 정작 이런 지식축소집약형 산업을 통해 그 기업의 세금을 증대해 복지 산업과 관광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 경제 논리인데 어찌해서 그 중심인 종합엔터테인먼트 산업인 영화 산업을 이기주의식으로 몰아붙히며 국민들을 우롱하는지 정말 우리나라 정부가 맞는지 차후 정권 교체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 영화 산업 인력들 역시 중국과 아시아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갖추어지면 헐리우드노조와 같은 시스템으로 생계를 넘어 생활에 급접한 공간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많은 돈을 국외에서 벌어와 국내 세금으로 통한 복지 산업 증대에 일조를 하며 대한민국 경쟁력을 기르는데 중추적 역활을 한다.

스크린 쿼터 74일은 정말 아마추어적 발상이 아닐 수 없는게 이미 밝혔듯이 미국은 전부 없애길 바래서 그 중간인 70여일로 잡은 것. 뭔가 중대한 일을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고는 정말 현장 경험없는 무식한 엘리트 맞구만 하는 생각이 들었다. 3분의 1도 모자른 판국에 70일은 5분의 1. 그야말로 장난치냐 하는 말을 던지고 싶다. 분명 한국 영화는 더욱 열악해지고 힘들어진다. 배급사들은 외국 직배에 놀아날 확률이 높아지고 한국 영화 경쟁력이 많이 감소할 것이다.

이 사태는 필히 다음 정권 교체를 통해 바꾸어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복지 산업의 당락을 좌우하는 중대 사안으로 이것과 연계해 압박해 나가며 더욱 강대한 영화 산업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알리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들 힘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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