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게시판
2,006 개

글쓴이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게시판입니다
오늘은 왠지... 나를 숨기고 싶다면...

"경적 왜 울려" 거친 욕설 퍼부은 남성 모욕죄로 기소---

2023년 05월 14일 11시 43분 49초 7689 1

"경적 왜 울려" 거친 욕설 퍼부은 남성 모욕죄로 기소------

 

https://www.youtube.com/watch?v=g6syMGwNCrE

 

 

 

 

Q.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며, 사이버 모욕죄를 범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사이버 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성립합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병원의 행정실장이었던 피고인이 병원 간호과장 및 간호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한 사안에서 법원은 신체적인 특징을 지칭하면서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것은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수원지법 2007. 1. 30. 선고, 2006고정1777 판결).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3&ccfNo=1&cciNo=1&cnpClsNo=1&search_put=%EB%AA%A8%EC%9A%95%EC%A3%8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anonymous
2023.05.16 21:52
거룩한 부담감을 좀 가지세요
글 등록 순으로 정렬되었습니다 날짜 조회
슈룹 블루레이 요청합니다 도움 요청합니다 1 2023.01.18 9074
여기 허위 구인구직 꽤 많은 느낌임 22 2023.02.03 7574
오디션에 지원할때 프로필은 보통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5 2023.02.08 8308
영상 촬영 및 편집 분야에서의 연봉 질문 (부족한 질문 양해부탁드립니다) 2 2023.02.09 7149
사이비 신천지 8 2023.02.11 7257
단편영화 오디션 연락 2 2023.02.15 7059
4시간 강의 촬영 단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1 2023.02.15 8265
ㅇㅌ엔터 웹드라마 1 2023.02.15 11268
음악방송 알바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1 2023.02.20 12238
개성이 무기라고 생각하는 배우들에게 3 2023.02.22 13274
여기 가입한지 20년 이상 되었네요 ~ 4 2023.02.22 14094
공고올릴때 이메일 확인안하는 업체들은 4 2023.02.22 14502
”아기 울음 소리 멈췄다”···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에 청년층 ‘전전긍긍’ 6 2023.02.27 13624
과장 광고와 허위 광고 3 2023.03.07 12162
개독배우가 사람들 모임이나 배우 모으려는 이유 13 2023.03.08 12903
3-40대가 20대 초반들에게 실비 들라고 절규하는 이유.jpg 1 2023.03.09 13014
요즘 하이브 SM 볼수록 이게 맞나 싶네요 4 2023.03.10 13629
4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 2023.03.11 13654
드라마 [내아이디는 강남미인] 속 모욕과 명예훼손---- 1 2023.03.11 14578
솔직히 SM 이득아닌가요? 1 2023.03.13 14288
이전
94 / 10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