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책 범영화인 서명
https://docs.google.com/forms/d/1MKYvDZ_oTUGUl-NY7X2_Zmf8HxRN5ruOmGH2i5B8Jds/edit
영화인 촛불이 되어주십시오.

지난 4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뒤늦게 170억 규모의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영화관 입장권 할인제도 운용예산 90억, 200개 중소영화관 10개 기획전 30억, 촬영 지연 및 중단, 개봉 지연 및 중단 장편영화에 42억,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 8억이다.

촬영 지연 및 중단, 개봉 지연 및 중단된 장편영화 42억
지원은 제작, 투자, 배급, 마케팅으로 수직계열화 된 영화산업 현실에서 대기업 제작의 경우, 총 제작비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소배급사와 제작사, 독립 마케팅사에게 돌아갈 지원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프리랜서, 영화창작자, 현장영화인, 독립영화, 배우 등 전체 영화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8억으로 4.7%에 불과하다. 그것도 8억중 운영비 제외 한 4억 원(2.3%), 1인당 100만원, 고작 400명이다.

이번 170억 긴급지원은 영화인에게 ‘신속하고 긴급한 지원’도 아니다. 일방적인 극장대기업 중심 지원책이고 영화인과 중소영화업체는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또한 170억 예산 편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논의는 영화인의 의견수렴을 배제한 채 이뤄졌다. 단지 사후 설명방식으로 이뤄져 영화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170억 지원은 정부의 정책기조인 ‘포용적 성장’과 거리가 멀고 문화정책인 ‘사람이 있는 문화’와도 상관없다. 이번 지원의 대상에는 극장과 대기업만 있고 영화인은 없다.

약 500억 규모의 3차 추경예산 편성으로 긴급지원 대책이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아직 정확한 규모와 시기는 밝혀진 바가 없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는 추가로 2020년 불용예산 35억을 지원책에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새롭게 편성될 것으로 추정되는 총 535억 규모의 3차 추경예산과 불용예산이 170억 지원책처럼 철저하게 극장대기업 중심으로 편성되고 영화인과 중소영화업체에 대한 지원이 배제될 것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 공황의 위기가 향후 1-2년 간 지속된다면 영화산업의 생태계는 급격하게 무너질 것이다. 영화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공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영화인들과 중소영화업체에게 긴급지원이 이뤄져야한다. 중소영화업체가 파산하고 영화인들이 떠난 자리에 극장이 무슨 소용인가. 영화산업 생태계를 위해서는 영화산업의 씨앗인 영화인들과 영화업체를 보존해야 한다. 

이에 우리 영화인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문체부와 영진위는 3차 추경예산과 불용예산으로 영화인과 영화중소업체에 ‘신속하고 직접적인 지원’을 실행하라.
2. 문체부와 영진위는 영화인에 대한 ‘직접 지원’의 정책 방향을 세우고 그 방법을 강구해 실행하라.
3. 문체부와 영진위는 영화중소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하라.
4. 문체부와 영진위는 영화인들의 요구에 대해 민주적 의견수렴과 투명한 절차를 존중하고 지켜라.

영화인들은 코로나19 위기에 올바른 정책으로 한국영화의 생태계를 영화인의 단합된 힘으로 지켜내고자 한다. 아무도 아닌 줄 알았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단합하면 큰 변화를 이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줄곧 확인하고 있다. 영화인들의 권리와 한국영화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영화인들 한 분 한 분의 힘이 필요하다.

소중한 서명에 동참해줄 것을 영화인들에게 간곡히 호소 드린다.

-코로나19에 대한 긴급하고 직접적인 대책을 위한 범영화인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