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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내부고발자 사건에 대해/노조에 제안하나 합니다

seois
2007년 06월 23일 17시 32분 03초 3930 2
얼마전 언론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건하나가 알려졌네요...
영화업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니셜로 처리되기는 했지만 다들 구체적으로들 아실테고...
어떤 내용들인지는 기사통해서 다들 아실테고...
다들 여러 생각들을 하고들 계시겠지만, 관련업계에선 유독 조용한 분위기인듯한 인상이군요
여기서도...
간간히 언론에 올라오는 기사들을 보면 관련 내부고발자의 문서의 실체적 진실 여부 보다는
그 문서의 취득성의 법적인 문제나 건드려서는 안될부분을 건드린 괘씸죄에 더더욱 집중하는 모양입니다.
어쩌면 이대로 조용하게 묻혀지며 관심받지못한채 잊혀지겠지만...
그리고 관련업체의 해명성 기사나 관련업체와 관련자의 검찰수사의뢰 기사도 보이고,
이후엔 내부고발자색출에 나섰다는...이후 밝혀지면 소송의 단계로 가겠지요...
하지만 그 속에선 진실의 여부에 대한 목소리는 나오지 안는듯합니다.
물론 해당업체와 해당자의 해명(? 소명)에 대해선 기사가 올라왔네요. 하지만,
내부고발자의 시선이나 객관성을 토대로한 부분의 소명은 없는듯합니다.
일단, 내부고발자의 생각이나 자료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더욱이 그 의도의 도덕성에대한 판단또한 뒤로 유보하고...
그는 분명 개인일테고 그의 신원이 밝혀지면 곧 그에게의 엄청난 댓가가 치러지겠죠...
그런데, 해당업체나 해당자는 (물론 피해업체, 피해자 일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자인듯한 인상을 풍기는 이유는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
요는, 서구에서는 어느 조직사회에서든 내부 고발의 장려와 내부고발자에대한 철저한 보호와 그 사항의 진실을 밝히는데 상당한 투자와 정성을 쏟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내부고발을 장려한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일수 있는데, 조직사회의 배신과 불신을 조장하며, 더욱 은밀하고 깊숙히 파고들어 페밀리화 하는 조직의 기현상이 있다는 어두운 면이 있으나, 보다 시스템의 건전화와 발전적 방향의 밝은 측면이 강하기에 더욱 장려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히려 내부 고발자가 핍박받고 고통받는것이 현실이죠.
(물론 위의 사항은 내부고발의 내용이 진실이고 올바름에 근거한 내용이어야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것이 거짓일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댓가를 치뤄야 하고요)
하지만, 내부고발자는 상대적인 약자일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내용의 진실을 밝히는 단계에선 대분분 힘의논리에 묻혀 진실여부가 사장되거나 잊혀지고, 그 고발자는 철저한 소외속에서 모든 고통과 댓가를 감수하겠지요.

물론, 진실이 밝혀지기전에, 내부고발자를 동조하거나 미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고 보다 발전적이고 건전화된 시스템을 지향하기 위해선, 그리고 내부고발자의 진실에대한 소명에대한 절차적 기회나 보호장치가 필요한건 사실입니다. 분명 그는 밝혀질 것이고 소송에 갈 것입니다. 만약 그가 개인이고 여건이 취약하다면 치열하고 장기적인 법정공방에서 그는 지쳐갈것이고, 절대적으로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진실여부도 잊혀지고...

이쯤에서 노조가 나서는것은 어떨런지요...물론 노조는 스텦들의 처우개선이나 임금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시스템의 건전한 발전과 합리성의 정착에도 책임과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법정엔 검사와 판사 그리고 변호사가 있듯이 한 개인이 맞서 싸워 니가 저질렀으니 니가 알아서 밝히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벅차고 가혹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노조가 나서는데 적절한지 아닌지는 의견이 분분하고 확신도 없습니다만,
노조가 이러한 일에 적극성을 띤다면 앞으로는 어떤한 사항의 내부고발의 필요성을 느낀 개인은 노조의 품속에서 노조를 의지한채 고발을 할 것입니다. 이렇듯 언론에 기댄채 웅크리고 숨어서 거사(?)를 치르진 않겠죠..
여러가지를 생각해 볼때 노조가 그 역할을 하는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만약 부당한 진실일경우 당당히 그 진실을 밝혀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고발자를 보호해야하며, 만약 거짓된 고발일 경우 이를 명백히 밝히고, 아니면 말고식 터트리기는 앞으로 없게끔 자정노력을 하는데 노조가 앞장서야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저는 이번 사태가 진실을 밝히듯 까발려야 하는 문제인가. 누구든 나서 호들갑을 떨어야하는 문제인가 아닌가의 판단은 솔직히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 제글이 타당하지않는 글이라면 지적해주시고요, 자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dacs1
2007.06.23 23:33
대한민국은...한참 멀었다고 봅니다...뭐든..어느 분야든...
개선되고 스스로 향상되려는 노력보단 그냥 무사안일...
제발 건들지 말고 조용조용히 그냥 손해봐도 살자....그런 마인드가 지배적이죠..

과연 노조가 일어난다고 저 문제가 도움이 될까요?...아마 싸 잡아서 다 고소할껄요?..

아직 우리나란 법이 힘을 그다지 쓰지 못하는 나라같고...법에 저촉되면 법을 고치는 나라인듯한 인상입니다...
요즘은 그나마 현명한 법조인들이 있으신듯하지만....
Profile
sandman
2007.06.24 02:54
real 과 fact의 차이...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대체로 전세계가 ....

우리나라의 법의 가장 문제점은...
재수없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죄송합니다..
님 글은 다 읽지 못했어요..
스크롤의 압박...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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