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명 : MBC PD수첩
* 일 시 : 2006년 2월28일 23:05~00:05


《 2006년 2월, 길 위의 영화인들 》

○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움직임을 중심으로 정부의 FTA 협상 추진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문제제기

○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 관련 영화계 안팎의 움직임
- △영화인 1인시위 등 강경한 반대 입장 고수
△정부의 전격적이고 일방적인 통보에 반발
△냉담한 여론 의식한 듯 농민과 연대 시위 전개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보호협약 채택을 근거로 반대
- 한국 영화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낙관, 비관적인 시각 공존
· 천만 관객 시대 등 경쟁력에 자신감을 피력하는 낙관적인 시각과
특급 스타에 의존하는 영화, 제작자의 영세성 등 편중 현상을 우려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
- 미국이 한국 스크린쿼터 축소에 집착하는 이유
△국제사회에서 한국시장을 하나의 선례로 판단, 최종적으로 스크린쿼터 폐지하기 위함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미국과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

○ 정부의 의도와 추진 절차의 문제점
- FTA 협상 추진을 위해 스크린쿼터 유지를 포기한 것은 분명한 듯
- 정부, FTA를 통해 단기적 무역수지 감소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GDP와 국내 가구당 소득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
- 그러나 국민의 의견수렴을 외면한 형식적인 공청회 운영, 영화인들의 주장 배제한
일방적인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 등 FTA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정부가 국민 여론을 우선적으로 할 것을 촉구

《 주요 내용 》

○ 스크린쿼터 축소 관련 영화계의 움직임과 일련의 과정

- 영화인들 1인시위 등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강력히 반대
· 그러나 여론은 냉담, 우호적이던 기존과 달리 매우 차가운 반응
· 쌀 협상 비준안 통과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입장과 비교하며
영화인들을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난하는 시각도 있어

- 정부,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후 영화인들에게 전격적으로 통보
· 2006. 1. 25 영화배우 안성기 등 몇몇 영화인들에게 갑작스레 통보,
정부의 일방적이고 전격적인 통보에 영화인들 반발
· 영화인들,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보호협약 채택을 이유로 반대
· 영화배우 최민식은 국가에서 받은 훈장을 반납하기도 함

- 이후 영화인들은 비난여론 의식한 듯 농민들과 함께 촛불시위 전개
· 영화인과 농민들 연대 시위, 공감대 형성에 주력

- 미국이 한국의 스크린쿼터 폐지에 집착하는 이유
· 허리우드 영화 점유율이 30~40% 밖에 안 되는 나라 한국 뿐
· 미국 영화시장의 해외진출을 위해 한국의 스크린쿼터를 하나의 선례로 보고,
최종적으로 스크린쿼터 폐지를 의도하고 있는 듯

- 스크린쿼터가 한국 영화에 미친 영향
· 1966년 ‘스크린쿼터’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유명무실하게 운영
· 1970, 80년대 정부 당국의 검열로 한국 영화 더욱 몰락
· 1993년 감시단 출범 이후 스크린쿼터 정착, 그러나 당시는 한국 영화의 경쟁력이 미약해서 별다른 효과 없어
· 1993년 영화 ‘서편제’를 시작으로 한국 영화 점유율 점차 증가세
· 1998년 미국영화제작가협회, 스크린쿼터 문제제기 하였으나 실패
· 2000년 이후 한국 영화 작품과 흥행성 면에서 성공 추세

- 한국 영화의 상반된 현실 조명
·‘왕의 남자’ 등 천 만 관객의 영화 등장, 외형상 성공 추세
· 그러나 △뮤지컬 영화 ‘미스터 레이디’ 제작중단 △영화감독 임권택의 백 번째 영화 ‘천년학’이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제작 중단에 이르는 등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극장 및 대형 배급사와 달리 제작자는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스태프들의 임금체불도 많아
·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4천억 지원 계획을 발표했으나
영화인들은 현실성 없다며 공식적으로 거부한 상태
· 박찬욱 영화감독 베를린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1인시위,
유럽 영화인들은 한국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미국과 대리전을 치루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해

○ FTA 협상 추진 절차의 문제점

- FTA협상 개시를 위해 공청회 반드시 필요, 그러나 공청회 파행 논란
· 공청회 장소 앞좌석 동원된 용역업체 직원들이 차지
· 농민들의 항의로 공청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나 정부는 개회가 되었기에 공청회는 유효하다고 주장
· 취재진이 입수한 메일 공개
△외교부와 농림부,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용역업체 직원 동원을 계획하는 내용
△소요로 공청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개회만 하고 종료한다는 계획이 담긴 내용

○ 마무리(최승호, 책임프로듀서)

- FTA는 영화인들이나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님. 서비스, 교육시장을 비롯 우리 사회 모든 부문이
개방 대상이 되고 그 결과 이득도 있겠지만 피해 역시 만만치 않게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임.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과 먼저 의논하기보다는 미국과 협의해 결정하고
피해 당사자들의 반대는 집단 이기주의처럼 표현하고 있음

- 참여정부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 국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이번 결정 어디에 국민의 참여가 있었는지 권위주의 정권의 결정 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음. 정부가 반대하는 국민을 적으로 돌리기보다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국익을 관철하는 지혜를 가려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