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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에서는 지금 18일만에 민중봉기가 성공한것 처럼 온나라가 축제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풍경은 몇해전 우리나라에서도 전모?두환 전대통령이 뭔? 발표를 했을때와 유사한 모습이 아닐수 없다.
그 때에 많은 국민들은 이제 세상이 바뀔것이라고 생각 했을것이다.
물론 8.15 광복절때도 같은마음 이었을 것이고 6.25동란 끝에 휴전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온국민의 여망이던 민주주의와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적어도 지금잠시는 손에 쥔듯?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깨어나십시요.
지금의 달콤함은 잠시후 당신에게 당뇨병이 되어 당신을 쓰러트릴 것입니다.
돈 놓고? 돈 먹기?식의 정치 절차가 성립이 되고
돈 놓고? 돈 먹기?식의 행정 법규가 성립이 되고
돈 놓고? 돈 먹기?식의 행정 절차가 성립이 되고
돈 놓고? 돈 먹기?식의 재판 절차가 성립이 되고
돈 놓고? 돈 먹기?식의 변론 절차가 성립이 되고
돈 놓고? 돈 먹기?식의 교육 절차가 성립이 되고
돈 놓고? 돈 먹기?식의 애정 절차가 성립이 되고
돈 놓고? 돈 먹기?식의 의료 절차가 성립이 되고
돈 놓고? 돈 먹기?식의 종교 절차가 성립이 되고
돈 놓고? 돈 먹기?식의 신앙 생활이 성립이 되니
결국은 야바위 꾼들이 판을치는 참! 좋은? 세상?이 되었더라
그래서? 공중부양당? 국회의원? 만세???
또한 그런 양반?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서는 또? 뭡니까?
이제 법규를 바꾸려면?
모든 공직자들의 선발 조건을 "싸이코페스"성 부존제자만을 선발하는 것을 법제와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며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살고싶은 국민들의 여망을 담아서 법규를 맹글어 주어야 함을 알아 두어야 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에게 "경제활동의자유"가 보장 되는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삶의 기반인 노점과 택시영업은 저소득층에게 반드시 개방되어야 한다.
그러한 개방은 큰돈 들이지 않고 저소득층에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며
그 것이 곳 저 비용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다.
대기업에 취업을 해야만 생존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에것이 보장이 된다면 대기업및 중소기업의 취업및 급여문제등이 노동자들및 저소득층에게는 상당부분 이익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또한 큰 노동쟁의등의 불필요한 논쟁이 상당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않을까? 생각한다.
모든 국민은 이러한 것을 알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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