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둥지에 있넌 글얼 퍼왔슴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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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보완 지원안 언제든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연이은 스크린쿼터 조정 시
사 발언에 이어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스크린쿼터를 여러 해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
하는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일 "스크린쿼터를 현행 40%에서 20%로 낮추라는 미국의 주
장은 일시 축소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쿼터를 낮춰달라는 것"이라며 "협상시 예를 들
어 '5년간 20%포인트 축소'처럼 과도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단계적인 축소방안
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측은 지난 9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재계회의와 최근 방한한 웬디 커틀러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의 회견을 통해 스크린쿼터를 20%선으로 축소해야 한미 투
자협정(BIT)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어 노무현 대통령과 이정우 청
와대 정책실장은 연이어 "스크린쿼터를 조정할 수 있다"며 일부 축소 가능성을 시사
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 경제부처와 문화부간 실무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고 미국과의 협상재개 시기가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축소 수준과 방안
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미국의 요구와
현 제도 사이에서 적정한 절충점을 찾게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경제부처들은 축소안이 논의된다면 영화제작에 대한 기금지원 확대, 예술영화를
위한 한국 영화 전용관 확대, 외화 직배사의 끼워팔기 단속 등 다양한 한국 영화 지
원방안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지난 7월 '투자협정 협상-스크린쿼터' 분리안을 마련했던 정부 관계자도 "당초
BIT협상과 스크린쿼터 분리는 BIT의 일반적 협상모델에 비춰 스크린쿼터를 연계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었지 이 제도가 한국 영화 진흥에 최적의 수단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잇따른 스크린쿼터 축소 발언이 실제 한미 BIT협상
추진을 위한 것이라해도 부적절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설사 쿼터 축소방침이 내부적으로 정해졌더라도 협상 차원에서 일
단 방침을 공개하지 않고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야 함에도 아직 공식협상 일정이 있
는 것도 아닌데 고위 당국자들이 연이어 '양보성'발언을 한 것은 협상기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jsk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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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쓰기

비둘기둥지 : 쿼터20% 축소되어야 BIT를 체결할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군요. 몇일전 할로윈파티가 왜 우리나라에서 이토록 기승이냐?라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그만큼 문화적 잠식은 조용히 그리고 강력히 진행되는 것임을 우린 말이 아닌 진심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쿼터 축소가 의미하는 바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문화 잠식은 그중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겠지요. 솔직히 한국 영화 시장의 붕괴 가능성은 둘째라고 생각합니다. 쿼터 유지의 기조는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신중한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정부가 대미 BIT를 위해서 쿼터를 양보한다면 한국 정부는 더이상 국민에게 문화는 21세기의 첨병이니 지식 산업의 육성이니 하는 따위의 발언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남들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해본 소리들이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적 다양성 수호는 인류의 의무입니다. 미래에 대해 현재의 우리는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미래의 인류가 모르거나 못가져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인류가 발전해온 방식이고 인류의 근원적인 양심입니다.